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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기사는 판결의 심리를 담당한 국방부 법무관 공소외 2 중령이 1948. 11. 15. 순천 제2차 고등군법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다는 제목으로 사형언도 102명 등 형량별 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형언도를 받은 102명의 형집행은 확인장관의 확인을 얻은 후 수일 내 집행할 것이라는 등의 판결 결과 발표 내용을 게재하였다.

1961. 1. 27.자 4293형항20 결정).

후자의 경우 실제 ▽▽신문의 1948. 11. 17.자 해당 언론보도는 “심리를 담당한 국방부 법무관 공소외 2 중령은 15일 다음과 같은 판결 결과를 발표하였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항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072]

4293형항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072]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의 명확한 증거 【판결요지】 피고인이 무죄하다는 개인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는

선고일	1960.09.23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김홍섭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85조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의 명확한 증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4280, 4085(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미간행]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국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고 도박수익금을 집행하였고, 상당수의 투자 관련자들은 피고인 1을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371, 3393, 5342, 5344면), 피고인 1은 공소외 31, 공소외 9 등을 통하여 도박수익금을 관리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한 점(증거기록 제3437, 4293면

어머니는 불안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거꾸로 저한테 ‘형, 피고인 2 형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정말로 증인은 피고인 2를 내려 보내기 전에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통화 안 했습니다.

TAGAI15【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선고일	2018.04.27 [형사] 항소사건
법관	임성철 조순표 정성민
법무법인	바른
사건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증
참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4.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상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72]

4293형상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72]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의 명확한 증거 【판결요지】 피고인이 무죄하다는 개인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는

선고일	1960.09.23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김홍섭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85조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의 명확한 증거

5.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3형상828 판결

[특수절도,병역법위반][집9형,125]

4293형상828 판결 [특수절도,병역법위반][집9형,125] 【판시사항】 병역등록 미필행위와 병역법 제44조의 잠닉 【판결요지】 병적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병역법(57.8.15.

선고일	1961.10.05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나항윤
사건명	특수절도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병역법 제44조

판시사항

병역등록 미필행위와 병역법 제44조의 잠닉

6. 대법원 1960. 12. 21. 선고 4293비상1 판결

[장물취득,장물보관][집8형,092]

4293비상1 판결 [장물취득,장물보관][집8형,092]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건을 몰수한 약식명령에 대한 비상상고 【판결요지】 재산범죄로 인하여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소위 장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이상 이는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문】【비상,상고인】 검찰총장 대리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이 유】 원심 약식명령과 동 사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군부에서 부정유출된 장물인 정을 알면서 탄피 273관 전선 22관 동 동선 15관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실과 군화창 539족을 임치받어 장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벌금 15만환을 양정 처단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주문 게기의 물건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전부 몰수한다는 약식 재판을 하여 그것이 동년 11월 2일 확정된 것이 분명한 바 우 물건이 본시 재산범죄로 인해서

선고일	1960.12.21 기타
대법관	오필선 사광욱 홍남표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장물취득 장물보관
참조법령	민법 제48조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33조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건을 몰수한 약식명령에 대한 비상상고

7. 대법원 1960. 9. 16. 선고 4293형상399 판결

[간첩][집8형,070]

4293형상399 판결 [간첩][집8형,070]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9조의 잠입인 및 은거죄의에 관하여 공소시효의 완성과 죄형의 폐지로 면소하여야 할 것을 유죄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은거죄의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19조 위반죄의 공소제기 일자는 단기 1960년 1월 15일이요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의 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인 바 동 제2항의 잠입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의하여 7년이요 본건 공소제기는 단기 1960년 1월 15일이므로 동 공소제기전 이미 기간만료로 공소시효 완성되었다할 것이며 (2) 은거죄는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선고일	1960.09.16 기타
대법관	김연수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사건명	간첩
참조법령	구가보안법 제19조 국가보안법 제19조 국가보안법 제6조 국가보안법 제7조 형법 제1조 ...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9조의 잠입인 및 은거죄의에 관하여 공소시효의 완성과 죄형의 폐지로 면소하여야 할 것을 유죄로 인정한 실례

8. 대법원 1961. 1. 27. 선고 4293형상80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011]

4293형상80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9형,011] 【판시사항】 가. 노동당가입죄와 즉시범 나. 대남공작원을 남한에 상륙시킨 행위와 간첩방조 【판결요지】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킨 행위는 간첩방조가 된다.

노동당 가입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즉시범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인 바(본원 연합부 판례)동 판시(1) 소위 4280년 10월 초순경 노동당 가입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5호에 의하여 4283년 10월 초순경을 경과함으로써 3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 할것이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건은 시효 완성후인 4292년 7월 15일

선고일	1961.01.27 기타
대법관	김연수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판시사항

가. 노동당가입죄와 즉시범 나. 대남공작원을 남한에 상륙시킨 행위와 간첩방조

9.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3형상529 판결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집10(1)형,024]

4293형상529 판결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집10(1)형,024] 【판시사항】 대통령 부동령 선거에 관한 헌법조항의 개정과 대통령 부동통령 선거법의 폐지 여부 【판결요지】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한 헌법 제53조의 개정(60.6.15. )으로 대통령.

1960형공296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
참조법령	헌법 제53조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사소송법 제81조

판시사항

대통령 부동령 선거에 관한 헌법조항의 개정과 대통령 부동통령 선거법의 폐지 여부

10. 대법원 1961. 1. 25. 선고 4293형상879 판결

[사기][집9형,006]

4293형상879 판결 [사기][집9형,006] 【판시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차입의 위촉을 받고 신탁양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금원을 차용소비한 경우와 배임죄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신탁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의하여 본원이 직권으로 심사한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9년 9월 하순경 소외 공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 부동산(대지 및 건물 시가 11,000,000환 상당)을 담보로하여 타처로 부터 상당 금원을 차입하여 줄 것을 위촉받고 동년 10월 22일 그 방편으로서 우 부동산을 신탁양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동 4290년 1월 15일

선고일	1961.01.25 기타
대법관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홍섭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255조 형법 제355조

판시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차입의 위촉을 받고 신탁양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금원을 차용소비한 경우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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